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의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스포츠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동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자금 융자 개시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용ᆞ기술보증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동 법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력 부족과 담보 대상 부적합으로 융자 심사에서 탈락했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자들은 ‘신용보증’을, 기존에 담보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서비스업자들은 ‘기술보증’을 통해 최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