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 또는 간부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함 -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ᆞ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ᆞ월세를 지원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독신자숙소에서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 - 기혼자 중 근무지가 원거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의 경우 독신이 아님에도 독신자숙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혼독신자숙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왔음 - ‘미혼’, ‘기혼’, ‘독신’이라는 명칭을 혼합해 사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방ᆞ군사시설기준」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는 ‘간부숙소’로 명칭이 수정된 바 있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이 변경된 이후 지원사업 재원인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여유재원까지 모두 소진되어 5인 이상 가정 등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주택보조금을 신설하여 주택시세를 고려한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