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문화하여 원 구성 협상 과정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