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서는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 -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관행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국회방송 및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이 충분히 방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