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정정보도 청구 기한 연장,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의 정정보도 게재를 통해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자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완하고, 정정보도등의 효과를 제고하며,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기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함 - 정정보도 청구방법을 다양화해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변경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ᆞ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ᆞ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 언론보도등이 진위 여부에 대한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등 정론보도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사 등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 등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함 - 현행법에 따른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또는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재위원의 구성에서도 법관과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언론종사자’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 언론사 등에 유리하게 구성된다는 비판이 있음 - 정정보도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정보도문 등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 가짜뉴스를 퍼뜨릴 동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림 -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언론사 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방송시간 등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언론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함 - 언론위원회는 위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 - 언론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언론사 등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 언론위원회는 위 결정을 피해자와 언론사 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의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언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언론사 등에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언론사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드러내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법 제30조에서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 - 언론사 등이 비방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움 -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