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발하고 있음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 -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출국금지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절차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