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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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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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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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기원 " 통일 관 홈피에 '용공세력' 표현…관리 내실화해야"
통일 관은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통일 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이다. 전국에 총 14개의 통일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 부는 통일 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홍...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 지원법 필요하다"
접경지역 지원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 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이 팔을 걷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의미가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에 담겼다. 국회와 통일 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05_hya_%2525EC%2525B2%2525AD%2525EC%252599%252580%2525EB%25258C%252580-%2525EC%252597%252585%2525EB%2525AC%2525B4%2525EB%2525B3%2525B4%2525EA%2525B3%2525A0.jpg&w=3840&q=75)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화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