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8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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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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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56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7-26
2106214공포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0-12-08
2015324임기만료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화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8-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56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7-26
2106214공포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