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2821상임위 심의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83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3-09-25
2109915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의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1-05-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