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 -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있는 법인ᆞ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명시함 -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사람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과 채권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족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6개국에 출원되는 사례가 발생함 -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작년 9월에 특허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처분을 내렸음 -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한 상황임 - 특허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