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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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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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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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297_147420_144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⑧] 외국인 유학생은 공부보다 취업·정착이 목적이다...
"졸업하면 대부분 한국 취업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그림 역시 공식자료와는 거리가 있다. 다만 여기서... 우수 대학 으로 선정했다( 교육 부, 2026.8. 19 ). 법무부 정책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우수...
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가구 공모
전세보증금 대부분 을 공공에서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교다.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9 일...
LH, 대학 생 주거난 해소 나선다…‘기숙사형 전세임대’ 500가구 공모
대부분 을 공공에서 지원받아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전국 지자체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교다.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9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이 확대됨 -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