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이 확대됨 - 대학생들은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재학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학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등록금을 면제·감액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학점별로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등록금 부담 경감과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한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이 감소함을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을 납부받은 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대학은 수업의 질에 상응하도록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