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짐 -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음 -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