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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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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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야동 시청, 불법인가요?"… 처벌 여부와 법적 쟁점 총정리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성인용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성년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법 상 친권자 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 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 책임능력이 있는...
김상용 "가족법 개정 문제 많아…친권상실 사유, 구하라법 적용 대상 협...
친권상실의 요건을 다룬 민법 제924조는 2014년 개정을 거쳤다. 개정 취지는 친권자 의 비난 가능성 보다 자녀 ... 김상용 교수는 현행법 의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을 '그밖의 사정으로 자녀 를 면접교섭할 수 없거나...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자립의 무게, 빈틈에 놓인 무연고 탈북청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인 경우 한국어가 서투른 경우가 빈번하여, 유일한 보호자인 모친마저 사망하면 한국사회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이들은 무연고청소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북한이탈주 민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 양육목적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가 아동학대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임 -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영역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바, 체약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미성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