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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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NOWLEDGE IS POWER] EU 과징금 폭탄, '거대한 승리' : General Court 판결...
설립 등록 된 비거주법인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의 100% 자회사입니다. AOE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지점을... 세무 자문사가 사전예규를 신청 했을 때 애플그룹이 다른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누릴 수...

외국법자문사 절반 수준만 “활동 중”
이 개정안은 등록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 의 등록 을 변협이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변협이 등록 을 말소한 뒤, 외국법자문사가 3년 내 다시 변협에...

외국법자문사 , 등록 갱신 않으면 자격 박탈
대한변협에 한 번 등록 하면 유효기간이 5년인데, 외국법자문사 는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등록 을 신청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갱신 등록 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ᆞ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