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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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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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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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ᆞ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정부2022-09-30

2108997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