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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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NEW 환경 전 참관기
KOTRA 도쿄 무역관에서는 이러한 친 환경 기술 트렌드를 확인해보고자 지난 2021년 3월 17일부터 개최된 'NEW 환경 전'을 참관해 일본 환경 산업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 환경 산업 개요 일본 국내 환경 산업의...
괴산군, 2020년 군민과 함께 땀의 결실 마무리
친 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농업 기술 센터가 전국 164개 농업 기술 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020년...
괴산군, 올해 '비도진세(備跳進世)'마음 ' 발전 앞당겼다'
친 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농업 기술 센터가 전국... 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 미개발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해제와 온천법 개정을 건의해 온천 재개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농지를 특정 용도로 지역ᆞ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