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예비 장교후보생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 등에 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임원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협동조합 등의 임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등록이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