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 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하고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도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