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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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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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07-10

2126345상임위 심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