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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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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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369_182304_232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
나아가 상가 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범위, 환산보증금 기준, 권리금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이에 비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국유재산법 등 행정법규에...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⑧ 당해세
3항, 지방세 기본법 71조 5항). 즉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해당 없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
경매신청이 된 이후 확정일자
3항, 지방세 기본법 71조 5항). 한편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해당 없음)의 대항요건과... 해당 주택 이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매각돼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를 징수 하는 경우, 위 확정일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포함시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갱신 및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지방세 미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분할납부 결정을 받은 지방세도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미납지방세에 분할고지된 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