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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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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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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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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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6은 이해관계인 등의 정보제공 요청을 제도화하였고, 2023년 신설된 같은 법 제3조의7은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의 제시의무를 지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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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가 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범위, 환산보증금 기준, 권리금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이에 비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세징수법 , 지방세 징수법 , 국유재산법 등 행정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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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시행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6조의2에 따라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 전’을 ‘계약 후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으로 변경하여 타법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강제하도록 한 것과 체계를 맞추기 위함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후 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임대인의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