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태움'은 반복된다..."신고도 포기했다"
이듬해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 시행됐다. 이후 정부가 간호사 인권침해...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과...
“대놓고 욕하진 않는데 더 괴롭다”···무시하고, 한숨쉬고, 혀 끌끌...
‘후키겐 하라스먼트(不機嫌ハラスメント·불쾌한 태도를 이용한 괴롭힘 )’를 줄인 말로 불쾌한 표정, 한숨... 근로기준법 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단독] '태움 사망' 그 병원 다른 직원들도 " 괴롭힘 피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news%252F2026%252Fsociet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1%252Fkds_20261001_3.jpg&w=3840&q=75)
[단독] '태움 사망' 그 병원 다른 직원들도 " 괴롭힘 피해"
현행 근로기준법 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 장소...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