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27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40상임위 심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0인2023-11-10
2122294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3-05-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