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7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2-16
2212291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8-21
220957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85공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7-26
211210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 관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등록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체계에서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태영호의원등16인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