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되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의 정보공개가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및 후속 환경보전 명령에 대한 이행 감독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환경보전 명령의 이행 및 점검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의 알권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해당 평가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 작성하는 해체계획서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의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보안에 불충분하여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중요 정보를 역산 또는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는 핵심 기술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