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큼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도 보존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등으로 침해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의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주거 외에 상가나 농지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이주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고도 보존 및 육성은 고도 보존·육성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보존·육성되어야 함 - 지정지구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지정지구의 명칭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함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함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고도 지구 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고도보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 -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육성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ᆞ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충남 천안(직산)지역이 목지국이 위치해 있었음 - 충남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원삼국시대 마한지역의 유적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청당동유적, 신풍리유적, 유리유적, 두정동유적, 용원리유적, 아산지역은 용두리 진터유적, 갈매리유적, 복수리유적, 공수리유적, 명암리 밖지므레유적, 서산지역은 예천동유적, 홍성지역은 석택리유적 등 마한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이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 연구의 큰 공백을 남길 수 있음 -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ᆞ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하여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ᆞ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