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 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면서 승차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