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골라서 키우는 AC, 직접 만드는 벤처스튜디오
투자 이후에도 회사의 주인은 창업 자다. 벤처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스스로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 데서...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한 다른 법인을 새로 세운...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00244_2000160_3840.png&w=3840&q=75)
[기획] 폐업 후 다시 일어서려면…재 창업 ·채무조정 법안 '주목'
재 창업 과 채무조정, 재취업을 잇는 재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폐업을 실패의 종착점으로 보기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개인 사업 자가 기존 사업 을 폐업한 뒤 같은...
AI부터 창업 재도전까지…국감서 다뤄야할 스타트업 과제 12개는
또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 실패 한 창업 자의 책임있는 마무리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AI기본법부터 자본시장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까지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기창업자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임 -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이에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기창업자들이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임 -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 - 이에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