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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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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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코레일· 철도 시설공단,적자 변명말고 유휴부지 활용도 높여야"
"한국 철도 공사, 한국 철도 시설공단 등의 소관 및 관련기관과 철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 를 위해 관련 법 ....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61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1%252F2016010508527687476_1.jpg&w=3840&q=75)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
하는 특례제한법 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재단이나 민간단체 설립을 전제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 기수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지역구 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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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철도유휴부지를 철도 폐선부지 및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로 정의함 -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활용사업의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활용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