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56공포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 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04476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