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276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65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준의원 등 10인2022-04-14
2105239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12인2020-11-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