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자격기준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난 5년 동안 디지털성범죄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 및 행정수요가 증가함 -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신속한 유포방지 및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