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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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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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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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산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 조용호 시장, 세교3·운암뜰 잇는 자족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7643_673209_251_v150.jpg&w=3840&q=75)
[오산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 조용호 시장, 세교3·운암뜰 잇는 자족도...
운암뜰 AI시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실시계획 인가·보상·착공까지 완료된 사업 은 아니다. 공약의 평가는 '요청', '검토', '고시', '인가', '착공'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본지는 다음...
의료원+주거…대전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차
당초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순조롭게 진행... 대전 도시 공사 관계자는 “ 실시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서동탄역 랜시티, 오산시 첫 민간임대협동조합 모집신고 수리... 28일 3차...
사업 이 추진되는 외삼미1지구는 작년 7월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된 뒤 올해 2월 시행자 지정을 거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됐으며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 모집을 위한 행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