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54폐기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885임기만료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 -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송기헌의원 등 12인2017-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527상임위 심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2-11-29
2117035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존치하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존치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등10인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