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의 영업률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상인을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조직화,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을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ᆞ상점가ᆞ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하한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의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령에 규정된 청년상인의 정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추어 청년상인의 연령 하한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 진작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무등록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인연합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관한 보조금 확보 및 연합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