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MD 포커스] 10월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11년째 4500원, 가격정책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y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9%252F23%252F2026092301271272780_l.jpg&w=3840&q=75)
[MD 포커스] 10월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11년째 4500원, 가격정책 다시...
정부가 지난 3월 확정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당시 정부는 흡연율 을 낮추기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하나로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 직후 담배 판매와...
담배도 '성분 공개 시대'…시장·정책 변화 여부에 업계 '촉각'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흡연율 감소 및 국민 건강 증진 을 위해서는 가격정책을 비롯한 비가격 규제, 금연 지원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격정책의...
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하지만… '11년 동결' 담뱃값 인상 없이는 실효성...
성인 흡연율 감소를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들 역시 물가 및 소득 상승에 맞춰 담뱃세를 주기적으로 인상해 실질 구매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 을 보호해 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ᆞ간접적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및 담배 노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현시대에 맞게 제ᆞ개정하고자 함 - 담배 판매업자 및 도ᆞ소매인의 판촉활동은 다각도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변화에 맞춰 제ᆞ개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없음 - 담배 광고의 영업장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임 - 담배갑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