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비·품질·상생 잡을 대안으로
최수정 중소 벤처 기업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허용주... 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업체가 전체 공정의 관리·조정 기능 을 맡고 전문업체가 해당 전문공정을 직접...
李대통령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내야"…'핵잠 특별법' 국무회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을 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소영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법 개정으로 IoT 기기 보호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는 기기별 특성과 기술 차이를 이유로 아직 공통 보안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용 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