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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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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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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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개발 본 궤도… 기업유치 나서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 새만금사업 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 배후 지역 개발 등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년인터뷰] 김관영 전북지사 "첫 번째 목표는 전북경제의 성장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3%252F01%252F01%252F2301010753595220_t1.jpg&w=3840&q=75)
[신년인터뷰] 김관영 전북지사 "첫 번째 목표는 전북경제의 성장이다"
새만금 개발 청장이 투자 진흥지구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지역 의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새만금 주요 현안 사업 국가예산 반영
김제·부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새만금 사업 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 조세 제한 특례 법 개정안'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함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