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건설법과 동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발생시키고 있음 - 동법에서 역시설은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 반면 철도건설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 역세권 개발방식이 과거 역사 건축 중심에서 벗어나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적 역사건물 건축형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역개발과 도심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편의시설 등에 속하는 철도시설의 형태도 확대되고 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는 물론 사용료까지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도 제고와 관련된 법ᆞ제도의 미비,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철도유휴부지 활용의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