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35상임위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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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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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29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10-23
2000366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6-06-21
1911342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29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10-23
2123448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퇴직한 직원ᆞ공무원ᆞ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