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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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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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정당 , 양당 독점 대안 될까…헌재 위헌 심판 주목
지역 정당 설립을 막고 있는 정당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13일... 당시 헌재는 ‘5개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의 당원 수’ 요건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 정당 이 필요하다[복지국...
지방자치는 있는 데 지역정치-주민자치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셈이다. 이 모순을 바꾸자는 제안이... 첫째, 정당법 의 진입 요건을 바꿔야 한다. 중앙당 소재지와 시·도당 수, 당원 수 요건을 완화해 지역 기반 정당 도...
![[뉴스클레임 사설] 민주당 신천지 입당 정황, 수사로 진실 밝혀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78208_120543_4953_v150.jpg&w=3840&q=75)
[뉴스클레임 사설] 민주당 신천지 입당 정황, 수사로 진실 밝혀야
했다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권리 당원 투표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의 당원 명부가 외부 조직의 지시로 채워졌다면 그 당원 들이 참여한 투표의 정당 성은 보장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