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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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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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6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1-29
210435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