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2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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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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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0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ᆞ보존ᆞ복원ᆞ관리ᆞ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211468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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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분담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왔음 - 문화재조사연구단은 문화재 일반에 대한 사업을 다루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ᆞ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ᆞ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을 위해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의 기능을 확장하여 별개 법인으로 신설함 -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ᆞ공유재산의 사용ᆞ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