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 받는 아파트는 뭐가 다를까…한눈에 보는 공동주택 시상제도
고용안정·인권보호로 만드는 '상생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종사 자의 근무환경과 고용안정, 인권보호 등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전자결재 시스템 'S-APT'를 이용하고 관리 규약에 '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을...
자격 취득 막막…임시 기계설비유지 관리 자 '고용불안'
현장의 장년층 근로자 C씨는 "수십 년간 기계실에서 근무했더라도 학력이나 자격 등의 요건이 부족하면... 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는 "기계설비의 안전한 유지 관리 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종사 자들의 경력과...
"입대의 회장은 최종결재만 했을 뿐 실제 관리 업무 주체는 관리 소장"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 인지 등은 평가가 필요한... 않았다"며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의 전문가인 A소장이 따로 지급대상으로 결재를 올리지 않은 휴가비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