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7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8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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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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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0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08-08
220981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2206498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1인2024-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77대안반영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2인2020-07-14
2104174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 규정을 구체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경비업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