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안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매각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요건과 제3자 매각 시 가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