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ᆞ등록, 서비스제공기관ᆞ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ᆞ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을 부여함 - 시ᆞ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ᆞ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