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ᆞ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하고, 가정위탁의 근거를 일원화하여 전문가정위탁 등을 포함한 가정위탁유형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됨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ᆞ운영하도록 명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 친모임 -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임 - 아동학대 아동의 82%가 집으로 돌아감 -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