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어업용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해당 토지 등을 이용하였던 자가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함 - 자경농민 등이 농지, 산림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을 직계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영향으로 농어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