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의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용,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명시함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개하며,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둠 -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분야별로 주요경력?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 유사한 기존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와 계속비계약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소프트웨어ᆞ물품의 제조 및 용역과 관련하여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책임 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물품ᆞ용역 계약은 담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었음 - 물품ᆞ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하자보수 실손해 보상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규정함 - 긴급재해복구시 개산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이의신청과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 소송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