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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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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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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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준석 의원직 제명’이 1호 될까… 7년째 실적 없는 국회 국민 동의청...
하지만 청원권 이 헌법적 가치를 지닌 기본권이고, 이런 권한을 행사하 는 제도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국가기구의 책무라는 반론은 타당해 보인다. 전 조사관은 “ 국민 동의청원이 국민 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진짜 청원 묻어버리는 野 청문회 정쟁[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legacy%252Fgen_news%252F202407%252F2024072501073111000002_b.jpg&w=3840&q=75)
진짜 청원 묻어버리는 野 청문회 정쟁[포럼]
(국회법 제125조 제4항) 민주당이 종전과 달리 국회법과 청원법 을 오용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을 무리하게... 위력 아래 묻히고 있다. 이러한 국민 청원권 의 오용·남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만파식적] 온라인 국민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4%252F07%252F14%252F2DBQLYN706_1.jpg&w=3840&q=75)
[만파식적] 온라인 국민 청원
적극 행사 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이듬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듣는 전자 청원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대헌장 및 권리장전에 연원을 둔 국민 청원권 이 정보기술(IT) 혁명 시대에 ‘온라인 국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청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청원의 처리 절차가 간략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청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를 강화함
청원법개정법률안
- 청원법을 개정하여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짐 -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청원경찰 등과 같이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 -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