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습 전략 설명회 및 진로ᆞ진학 관련 입시설명회 등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과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사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해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