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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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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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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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오는 11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96_79551_1638.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오는 11월...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오는 11월 13 일부 터 시행된다.... (최소보장금)에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11월 13 일부 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 보장
인천투데이=이형성 기자 | 오는 11월 13 일부 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지원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 일부 터 시행
13 일부 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여기에서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과 임차 보증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ᆞ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