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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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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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9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ᆞ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1인2020-10-27
2106095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함 -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2인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