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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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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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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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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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ᆞ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ᆞ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함 -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