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678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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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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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8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
220551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4-11-13
220468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5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의원 등 34인2020-06-11
2100357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ᆞ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권인숙의원 등 33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