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딥페이크 성범죄물도 시청죄 신설하고 법정형 올려야...그게 정의"
물으며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2020년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 알려진 후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돼...
불 태우고 물고문…'고양이 학대' 자랑하던 이들, 우리 이웃이었다
△익명성 강한 채팅앱에서 운영된다는 점 △진입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이 과거 조주빈의 ' 성착취 N번방 '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 통신 사업자는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거부한다고 처벌할...
“아이피 정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신 사 때문에 수사 어렵다?
수행한 ‘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 범위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개정 방안’ 보고서를 보면, 사이버... 연구진은 “‘ 텔레그램 엔번 방 성착취 사건 ’을 계기로 통신 자료에 대한 취급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보호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ᆞ배포ᆞ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범죄 수사여건을 개선하고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온라인 기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ᆞ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